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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 중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도 몇 백억, 몇 천억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경우, 709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 중이면서도 수십 차례 출국해 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물렀고, 가족들 역시 부유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회장은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등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하는 등 막대한 세금 체납 사례들은 줄을 잇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고액 체납자들을 처벌할 방안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사진이 바뀌어 정정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기획·구성 : 임태우·김혜인
그래픽 : 임수연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