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직장인들 소득공제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일 텐데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법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해주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해 지는 걸 한자로 일몰이라고 그러잖아요. 법도 이렇게 저녁에 해 지듯이 이거 지나면 끝난다. 이런 법이 일몰법입니다. 딱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바로 일몰법이라서, 올해 말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몰랐는데 이거 왜 애초에 법을 만들 때 쭉 하는 거로 안 해놓고 일몰법으로 했을까요?
<기자>
이게 원래 목적이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거든요. 옛날에 현금 많이 썼었는데 카드를 쓰면 어디서 돈을 쓰는지를 금방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정도에 만들 때 딱 3년 만 하자고 원래 시작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그때 3년 끝날 때가 언제였냐면, 2002년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못 올리죠. 그래서 연장, 3년 뒤에 또 연장,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섯 번 연장을 해서 17년을 끌어온 겁니다.
그게 올해 말까지 돼 있는 건데, 정부는 끝내고 싶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더 걷자고 만든 법인데 작년에만 1조 8천억 원 돌려줬거든요. 큰돈이니까요.
그래서 이 제도 없애는 데 찬성하는 논리로 자영업자 소득은 이미 다 파악이 됐다. 그리고 카드 많이 쓰는 부자들이 세금 더 많이 돌려받으니까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론은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카드 안 쓰면서 돈 흐름 파악하는 게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젊은 독신 직장인들은 사실은 카드 소득공제 말고는 돌려받을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은 카드 쓰면서 주저해서 소비가 더 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저런 내용을 다 검토해서 국회에 그러면 법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내겠다. 어제(2일)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 중에 이게 선거 앞두고 못 올리니까 지금까지 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선거 앞두고 있거든요. 못 올릴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러니까 총선 치르고 새로 생기는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하게 될 거에요. 왜냐하면, 9월에 법안을 내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또 내년 대선이잖아요.
소득공제 없앤다. 이런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있는 거로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3년마다 논란 만들 필요가 별로 없지 않나,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당장 저만 해도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없어지면. 직장인들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두산그룹 회장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창업주의 증손자죠. 4세가 이번에 회장에 올랐다고요?
<기자>
4세가 회장 오른 회사가 처음입니다. 원래 회장은 3세고요, 박용만 회장이라고 어제부로 맞증손자인 4세 박정원 회장이 새로 그룹 회장을 맡게 됐는데, 이 두산 그룹이 재미있는 게 3세 시대에 와서 형제가 다섯 명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돌아가면서 한 번씩 회장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한 4년, 국회의원 임기랑 똑같죠. 올림픽 있는 해에 회장을 바꾸었습니다. 회장을 맡고 다음 사람 물려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증맞손자로 간 건데, 작은아버지 박용만 회장이랑, 맞조카 박정원 회장이 나이 차이가 일곱 살밖에 안 나요.
젊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4세 때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는 가족들이 주식을 지주회사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회의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갑니다.
한가지 보태자면, 지금 두산이 회사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4세 회장이 그동안에 경영능력을 입증해서 회장이 된 거냐, 그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형제 조카가 돌아가면서 회장 하는 게 남들처럼 재산 놓고 싸우는 거 보다야 우애 있어 보여서 훨씬 좋기는 합니다마는, 회사가 잘 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는 좀 평가를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