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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금 생소한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락내리락…. 연관 검색어에 정치인의 이름이나, 정치 드라마 제목, 정당, 테러방지법 등이 나오는걸 보니 정치와 관련된 용어인 것 같긴 한데…. 대체 이게 뭘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중요 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한 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채택 방식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 투표입니다. 때문에 수가 많은 다수파 의원들이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 소수파 의원들 입장에선 투표 진행 자체를 막고 싶을 겁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주먹 다툼을 할 수 는 없겠죠? 놀랍게도 국내에는 ‘합법적’으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2년 국회법 개정 이후 일정 조건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론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표결로 이어질 수 없으니까요. 이처럼, 법안 채택이나 정책 결정을 합법적으로 막는 행동을 모두 ‘필리버스터(Filibuster)’라고 합니다.
1841년에 처음 필리버스터가 있었던‘미국’의 경우 역사가 긴 만큼 아주 긴 ‘필리버스터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1957년 인권법에 반대했던 스트롬 서먼드 의원의 인권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혼자서 ‘24시간 18분’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1인 기준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미리 증기사우나에서 목욕까지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미리 수분 배출을 하고 연설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질문을 던진 뒤 답변을 들으면서 음식 먹을 시간까지 확보했습니다.
2013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경우 오바마의 의료개혁정책안이 포함된 예산안 표결에 반대하며 장장 21시간에 걸쳐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시간을 끌기 위해 배우, 포커게임 등 주제와 상관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곧 잠에 들 딸들을 위해 연설 도중‘녹색 달걀과 햄’이라는 동화책까지 읽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의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성경이나 전화번호부를 읽기도 했습니다. 1935년, 휴이 롱 상원의원은 셰익스피어 소설과 굴 요리 레시피를 줄줄 읽으며 15시간 30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필리버스터 도중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용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계속해서 진행중입니다. 법 개정 후 국내 최초로 벌어지고 있는‘필리버스터’. 과연 총선을 앞둔 정국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역사는 이를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