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공개하라" 민변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절을 앞둔 이달 29일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현재 일본이 유엔에서 강제연행 사실마저 부인하려 한다"며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시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본 측 주장 등과 관련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