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수저' 소년의 무면허 음주운전…선처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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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미국 텍사스의 토요일 밤. 미첼의 차량이 음주 운전 트럭에 받혀 뒤집혔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미첼을 도우려 사고 현장으로 다가간 순간, 사고를 낸 트럭이 도주하며 이들마저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은 도주 과정에서 또 차량들을 들이받으며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4명이 목숨을 잃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몬 운전자는 ‘에단 카우치(Ethan Couch)’라는 16살 소년.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월마트에서 술을 훔쳐 마신 뒤 아버지 회사 소속 트럭을 몰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여러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에단 카우치.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은 그의 병을 이유로 보호관찰 10년 형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법원이 선처한 이유로 밝힌 그의 병은 이른바 ‘부자병(Affluenza).’ 너무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를 교도소 대신 재활 시설에서 지내도록 선처했습니다.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에릭)

에단은 유족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선될 것이라는 재판부의 기대와 달리 보호관찰 기간에도 에단의 부자병은 계속됐습니다. 운전과 음주가 금지된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또 술을 먹으며 게임을 한 영상이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겁니다.

반성은커녕 문란한 그의 생활상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다시 들끓었고, 담당 보호관찰관은 그를 잡으러 재활 시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어머니와 함께 어디론가 도망간 뒤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수배 전단까지 만들어 그를 잡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28일, 행방불명 17일 만에 그를 멕시코에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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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의를 믿는다. 모두가 그의 만행을 알고 있다. 나는 그가 여생을 감옥에서 빛도 못 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고로 미첼을 잃은 사촌 빌)

유족들은 이번에야 말로 그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다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된 소년 에단. 선처보다는 ‘응당한 죗값’이 단 하나의 치료제가 아닐까요?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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