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쟁점으로 떠오른 후 일본 정부는 한동안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일부 조치는 피해자의 반발을 샀으며 아베 정권 출범 후에는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격해지기도 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합의한 것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한 역대 일본 정부의 대응을 살펴본다.
◇ 김학순 증언, 본격적인 조사 촉발…사죄로 이어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인 김학순(1997년 작고) 씨가 일제강점기 위안소에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는 일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내각이었다.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의 감독·통제에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방위청에 보관 중인 것이 확인됐다는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가 나온 사흘 후인 1992년 1월 14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 특파원을 상대로 한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군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은 국가 간 청구권이며 개인이 보상받기 위해 소송할 권리는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김학순 씨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991년 12월 제기한 소송은 2004년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미야자와 총리는 1992년 1월 17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가슴이 아프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야자와 내각은 같은 해 7월 6일 관련 자료 조사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는 가토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했다.
또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쓰린 고통을 당한 모든 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고노담화 발표, 피해자 지원사업…'책임회피' 지적에 반발 사기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견해 중 한국에서 가장 평가받는 것은 이른바 '고노담화'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런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국민의 모금을 토대로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한국, 필리핀,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총리의 편지를 전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기금은 한국 피해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의미하는 '쓰구나이킨'(償い金, 현재 기금 측은 사과금으로 해석, 당시 언론은 위로금으로 해석) 명목으로 200만 엔, 의료복지지원 사업으로 300만 엔 등 1인당 500만 엔 규모의 지원을 추진했다.
기금의 사업 경비로는 일본 정부 예산이 일부 사용됐으나 국민 모금이라는 방식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일었고 다수 피해자가 금전 수령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에 등록한 피해자 238명 가운데 61명만 기금의 지원을 수용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2007년 3월 해산했으며 일본 정부는 후속 사업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약 1천300만 엔이 책정돼 있다.
이에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1996년 6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 7종을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헌재 결정 후 마찰…아베 정권, 강경대응하다 '사죄'로 선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이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편지)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의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하고 나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아베 내각은 국회의 질의서에 대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2013년 10월 내놓았다.
2014년 6월 20일에는 고노담화의 작성과정을 검증해 '문안의 내용을 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면밀한 조율이 있었다'고 결과를 발표해 고노담화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샀다.
아베 총리는 올해 8월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직접 발언은 '가슴이 아프다'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작년 4월 16일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처음으로 열었고 이달 27일까지 모두 12차례의 국장급 협의가 개최됐다.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양국은 교섭에 속도를 냈다.
28일 회담 후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의 이름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고 기시다 외무상이 언명함에 따라 아베 내각도 앞선 내각의 인식에 가까운 수준으로 복귀한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