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면 금융거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주민번호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포털사이트 가입자 3천5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엔 카드사에서 1천700만 명의 주민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이나영 :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상에 제 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이 됐다거나…불안감을 느낀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양종철 : 내 정보가 샌다는 느낌? 기분도 별로 안 좋고요. (주민번호를 바꾸게 해 준다면요?) 바로 해야죠.]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지면 이런 불안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금융거래나 행정업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민번호가 바뀌더라도 변경 전 번호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지난달 공개 변론) : 우리 전자 정부의 기술력으로 수용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요.]
하지만, 범죄자가 신분을 숨기려는 수단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해서 (번호를) 변경하는 안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지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주민등록법 개정의 핵심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양두원,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