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이후 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 진영'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 모임은 지난 10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삭발식을 진행하고,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흙수저들"이라며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의 나라, 한국사회의 희망을 되찾아주시기를 염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사시 존치를 지지하는 7천250명의 국민 서명을 받았다면서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시 존치 측에 맞서 로스쿨 측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 대표는 같은 날 오전 10시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의 결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는데요, 이어 오후 2시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법무부를 규탄하고 사시 폐지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국회나 범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SBS 비디오머그에서 '사시 폐지 유예'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양측의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구성 : 박주영 / 편집 : 박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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