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학교 무상 급식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16년도 중학교 1학년 무상 급식을 놓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들어선 부산시교육청과 새누리당 일색의 부산시의회 간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비용으로 112억원(기존 저소득층 급식 예산 38억원 제외)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18일부터 시작하는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이번 예산 심사를 앞두고 시 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지난 1년간 시행을 유보했고, 이번에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한 점을 들어 시의회에서 더 이상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에 1학년(112억원), 2017년 2학년까지(220억원), 2018년 3학년까지(319억원) 등 단계적으로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심사할 시의회 교육위원회(7명·모두 새누리당)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교육감이 공약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 기류가 강하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그 이유로 낡은 학교시설의 현대화 등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부분에 돈을 써야한다는 논리와 함께 기존 의무급식을 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의 질 개선 등을 들고 있으나 반대의 기저에는 이 같은 문제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논란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개 자치단체가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는 마당에 부산만 하지 않을 경우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진 부산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다른 많은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 학생도 비슷한 조건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편성 부서의 한 직원은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중학생 1명을 둔 가정은 연 6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 돈을 자녀의 문화활동 등에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3년 뒤 부산과 다른 지역 중학생의 문화수준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것"이라며 "무상 급식은 단지 먹는 것 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문화생활 수준 등 사회적 격차까지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같은 상태가 5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되면 그 격차는 영구히 줄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무상급식의 반대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시교육청은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8%로 서울(2.4%), 대구(3%), 대전(2.5%), 광주(2%), 인천(1.9%) 등 7대 광역교육청 중 가장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무상급식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언제까지나 반대할 수 만은 없다는 기류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예산 심사를 다룰 교욕위원회 내부에서도 입장차를 보이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자체 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10월 설문조사(교육정책모니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견을 내는 방식)에서 학부모 84.7%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급식을 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더구나 학부모들의 요구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보수와 진보 논리로 계속 무상급식을 반대할 경우 '독점 권력에 의한 횡포'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석준 교육감 입장에서도 이번에 무상급식이 다시 무산되면 자신의 입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시의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한데 따른 소통부재의 문제와 함께 자신의 선거공약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리더십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