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4일)도 김범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여름인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김범주 기자가 정부가 고급 가방, 시계 이런데 붙는 개별 소비세, 사치세를 깎아주는 정책, 이걸 왜 하는 거냐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했군요.
<기자>
오늘은 정책 비판 하나 정책 칭찬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건 비판이에요. 그게 8월 말이었는데 이 코너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 고가 시계나 가방에 세금 내려줘 봐야 아무짝에 쓸모 없는 일이다. 전혀 효과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대부분 이 시간을 통해서 김범주 기자가 예상했던 것 맞았는데 이번엔 좀 엇나갔어요.
<기자>
반대로 값을 올렸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값을 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명품회사 C모 가방회사부터 해서 6, 7%씩 올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몇백만 원짜리 가방, 시계, 이런거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몇십만 원 내리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히려 명품 회사들 얘기가 더 비싸야 잘 팔린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값을 내리겠어요?
결국, 정부가 8월 말에 이걸 시행을 했는데 시행 두 달 만에 어제 되돌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상은 시계, 가방, 사진기, 가구 대부분 수입품이겠죠.
시행령을 고쳐서 이번 달부터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건데,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의문이 도대체 이걸 왜 했냐는 겁니다.
수입 고가 가방, 시계에 세금 깎아준다고, 사실은 이게 내수진작 하겠다는 거였는데, 과연 부자들 몇 명 와서 가방 몇 개 더 산다고 이게 과연 내수에 진작이 되는 거냐,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슬그머니 어제 정책을 다시 집어넣으면서도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모든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저도 매년 하는데도 항상 새롭고 어려웠는데, 올해부터 조금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미리, 내가 내년도에 돌려받을 세금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요?
<기자>
이건 칭찬할 부분이에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거는 저도 오늘 당장 들어가서 해볼 계획이라서, 잘 들어 보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작년까지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서류 다 내고 나중에 명세서 나올 때까지 깜깜이였는데, 1월 15일까지 기다렸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오늘부터는 내 연봉만 대충 집어넣으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상액수를 오늘부터 보여줍니다.
<앵커>
올해 지금까지 쓴 카드값이나 병원비 이런 걸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뭘 적어야 되나요?
<기자>
9월까지 카드값 쓴 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병원비나 기부금은 일단은 작년에 신고 했던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얼추 사람들이 쓰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바뀐 게 있으면 고쳐서 넣어봐도 돼요. 그러면 돌려보면 예상 공지액이 뜹니다.
그런데 이거 먼저 알아서 뭐가 좋냐? 예를 들면, 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 연봉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더 많이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비율이 두 배가 더 높아요.
그런데 모르는 상황이면 내가 카드를 얼마를 써야 돼지, 현금카드 얼마, 체크카드 얼마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만약 연봉 3천만 원의 사람이라면 확인해보니까 신용카드로 이미 750만 원은 썼더라, 그러면 오늘부터는 세금 더 많이 돌려주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 또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누구 앞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려놓는 게 세금을 더 돌려주는지 등등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언까지 해줍니다.
한가지 또 좋아진 게 내년 초에 신청할 때 신용카드 쓴 거, 의료비, 기부금, 이런 거 사실 다 일일이 쳐넣어야 됐었거든요. 종이 보면서.
그런데 전산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월세라든가 다른 기부금이라든가 혹시 여기 빠진 것들만 자기가 채워 넣어주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카드회사에서 서류 보낸 거 병원비 영수증에 두툼하게 챙길 게 참 많았는데,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첫날이라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여유를 갖고 천천히,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