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앞으로 5년간 '중고속 성장' 방침을 확정하고 소득격차 해소와 중산층 비중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3일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결정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건의안'의 내용을 밝혔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위해 소득격차 해소와 중산층 비중 확대를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1인당 GDP)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GDP 총액은 2010년 40조1천500억 위안에서 2020년 80조3천억 위안에 달해야 하며 국민소득 측면에서도 2010년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 1만9천109위안, 농촌주민 5천919위안에서 2020년까지 두배로 올려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국민소득의 2배 증가가 경제성장 속도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13·5 규획 기간에 중고속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수준의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침체기에도 올해 들어 3분기까지 6.9%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경제에 하방압력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본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아니다"며 "실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취업, 도시민 수입, 물가 등의 지표들"이라고 덧붙였다.
13·5 규획은 아울러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포함을 추진해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거시경제의 국제적 협조를 강화해 금융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심해, 극지(極地), 항공·우주 등 영역에서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중국은 아울러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개방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도 독려하기로 했다.
13·5 규획에는 또 석유, 천연가스, 전력, 통신, 철도 등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인터넷 플러스' 실천계획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고 통신비용을 낮추는 한편 산업조직과 비즈니스모델, 공급사슬, 물류망을 인터넷과 융합을 통해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또 제12차 5개년 계획(12·5 규획, 2010∼2015년)의 결산을 통해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며 13억명 인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천800달러로 늘어났다고 호평했다.
3차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2차 제조업을 넘어섰고 기초 인프라시설의 수준도 도약했으며 도시화 비율이 55%에 달하는 등 지난 5년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쉬 주임은 "13·5 규획 기간의 최대 도전은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