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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법률 코너 최종의견, 이번 주에는 정당방위 문제를 다룹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이후 사망) '도둑 뇌사' 사건, 접근근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괴롭히는 전 남편을 여성이 프라이팬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잘 안되는 정당방위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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