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해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앱은 여러 유형의 사고를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그래프와 도표를 활용해 과실비율과 근거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닌다.
그동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주로 보험사 보상직원이 사고 현장에서 안내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됐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되다 보니 보험사 내부 기준이라는 오해를 사고 잦은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손보협회는 이번 앱 출시로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보협회는 다만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교통사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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