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 모(33)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르스로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인데도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허위신고와 공무원 출동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11시 58분 전북도청에 전화해 엉뚱한 인적사항을 대면서 "서울 한 병원에 친구 부모 병문안하러 다녀오고 나서 열이 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보건소 직원과 경찰은 4시간 추적 끝에 김 씨를 찾아 건강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을 미납해 수배되고 보호관찰 대상이기도 한 김 씨는 구치소에 가거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것을 당분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