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20만 원 넘는 직구 물건,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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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하는 분들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저희가 자주 전해드렸는데, 이분들한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붙는 세금을 정부에서 줄여주겠다고 발표를 했다면서요?

<기자>

네, 지금도 20만 원이 안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안 붙는데, 그 이상 되는 물건들도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붙여도 국내 수입되는 물건들보다 싼 경우에 그렇게들 많이 사시는데, 지금 이 20만 원 넘어가는 물건들에 붙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깎아주냐면, 세금 매길 때 물건값에 물 건너올 때 내는 비행기 화물 값 이런 걸 더해서 거기다 세금을 매기는데, 이 화물 값을 정부가 정해놨어요. 속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10kg짜리가 온다 그러면 배송료가 9만 3천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 배송료를. 그러면 그만큼 물건이 무거우면서 비싼 제품들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TV 직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미국에서 TV 많이 사 오잖아요.

그리고 유모차라든가 가구류라든가 이런 게 세금이 확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기대해볼 만한 게 "나는 직구 안 하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요, 국내 가전회사들도 그러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유통회사들도 가격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국내 판매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 안 하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잘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앵커>

시행이 내년부터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요즘 맥주 수입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금 4년째 해마다 25%씩, 4분의 1씩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수입액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술자리 세게 안 하고, 각자 개성대로 마시자는 문화가 점점 퍼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만드는 맥주는 라거라고 해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요새 인기 끄는 게 독일 맥주 이런 건 에일이라고 해서 쌉싸름하기도 하고, 과일 맛도 나고,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인기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소주를 맥주에 많이 타 먹잖아요. 라거는 그래도 되는데 에일은 사실은 그렇게 타 먹으면 맛이 별로라서, 에일맥주가 잘 팔린다는 것은 맥주를 그 자체로 즐기는 사람이 늘었다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맥주가 원래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팔였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맥주가 주로 라거에요. 그런데 독일 맥주 인기가 오르면서 재미있는 게 일본 맥주들이 안 지려고 수출을 더 싸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 덕에 수입맥주 값은 더 떨어지고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야 다양한 맥주를 전보다 더 싼 값에 먹게 됐으니까 마트 같은데 행사도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아침부터 너무 술 이야기 한 거 같은데 이게 술 얘기가 아니라, 여튼 직구하고 수입 맥주나 모두 마찬가지 핵심은, 역시 경쟁은 붙여야 소비자가 훨씬 더 싸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제가 독일 출장 갔다가 어제 왔는데, 독일 맥주를 밀 맥주라고 그러던데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아까 전해주셨던 직구 얘기도 그렇고요, 이번 얘기도 그렇고 역시 경쟁이 많이 붙어야지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씁쓸한 얘기인데, 경력이 자꾸 단절되고 있어요. 아이 낳고 육아 휴직한 여성 중에 절반은 다시 복직하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회사를 그만둔다면서요?

<기자>

정부 통계가 어제(19일) 그렇게 잡혔는데, 아이도 잘 키우고, 경력도 이어가면서 사회생활하고 싶은데 여성분들 그렇게 잘 안되는 게 현실이에요.

작년에 7만 6천 명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10년 전보다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6배 이상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여성 중에 회사에 돌아온 이후에 49%가 1년 안에 퇴직을 했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10명 중의 6명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애 맡길 데가 없어서 30대분들 특히나 하다 보면 아이 낳고 복직하려다가, 이분 같은 경우 30대인데 결국, 그래서 사표를 냈데요.

[육아휴직 후 퇴직여성 :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양가 부모님이 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너무 어려서 불안했고.]

직장에 어린이집 없는 데가 60% 이상이고요. 있어도 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참 입 아프게 말하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요새 기업들 몇십조짜리 투자계획 이런 거 많이 세우고 발표하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미 있는 직원들 보육 걱정 없이 일하게 해주겠다. 이런 작은 투자계획부터 세우는 게 인재 지키면서 경쟁력 높이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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