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6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계기와 기본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최경환/경제부총리 : 지금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 메르스 등등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서민들,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인데요, 이것이 국민들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계좌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최경환/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지금 저금리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솔직히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적립을 해서 5년 동안 1억 범위 내에서 적립하게 되면 그것으로 펀드를 하든, 증권을 하든, 예금을 하든, 적금을 들든 간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좌를 새로 만듭니다.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9% 저율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을 말씀하셨는데,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편 내용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최경환/경제부총리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청년 고용을 만약 늘리면, 늘린 1명당 대기업은 250만 원, 중소기업·중견기업은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다시 말해서 세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되곤 하는데 업무용 차량,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고급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해서 세금이 샌다거나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됐지요?
[최경환/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 없이 대부분 업무용으로 썼다 그러면 비용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차를 가족들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법인 전용 운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보험을 드는 경우에도 관련되는 비용의 50%만 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50%가 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운행 일지 등을 통해서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체크카드 관련해서도 추가 소득공제 내용이 있다고요?
[최경환/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년 말까지만 혜택을 주도록 했던 것을 지금 메르스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소비가 많이 부진해서 이 부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