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野주장 법인세 인상, 추경 효과 상쇄"

여야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추후 논의키로 한 세입확충 방안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추경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은 오늘 발간한 현안보고서에서 "새정치연합이 추경안 처리의 협력 조건으로 내세운 법인세율 인상은 특히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환경이 부정적일 경우 저성장, 자본유출 등으로 이어져 추경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법인세수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투자 유인 효과가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다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기업의 유치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인세율 복구로 '부자감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소득분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약하다"면서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함으로써 이미 대기업 증세는 상당 수준 진척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국제자본의 이탈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불안정성이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때 법인세 인상 문제가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