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김범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요즘엔 외국에서 일하시거나, 또 공부하는 분들은 외국에서 은행 계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진 괜찮은데 좀 돈이 많으면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군요.
<기자>
정상적이지 않은 돈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해외에 은행 계좌에 만약 거액이 들어있다고 하면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얼마냐면 10억 원입니다.
<앵커>
10억 원이요? 10억 원이면 뭐, 학비라고 하기나 이런 사업자금으론 좀 많은 돈이네요.
<기자>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들여와야 할 대금을 안 들여오고 거기다 그냥 남겨놓고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신고를 이번 달 말까지 해라.
정부가 지금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어기고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이 된다 그러면 그 잔고의 10%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심지어 50억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10억이 없는데 해외 10억 원 있는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우리랑 관계가 있는데 혹시 그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도 그럼 그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탈세하고 특히 연관이 된 거라면 최고 많게는 5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의 최고 15%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0억 원 받는 건 계좌가 몇천억 원하는 스위스 은행 같은 데 있는 정말 비밀계좌 이런 수준이겠지만, 만약에 50억 원짜리 계좌였다 이래도 한 5천만 원 넘게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또 2등하고 비슷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한 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가 이런 건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엉뚱하게 돈 빼돌린 경우 잡아서 세원을 확보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주변에 의심 가는 분 있으면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한 해외 여성복 브랜드가 자기 나라보다 최고 두 배 비싸게 우리나라에서 팔았다는데 이게 어딥니까?
<기자>
스페인 브랜드 '자라'라고 여자 복 백화점 같은데 가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걸 스페인 본국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라가 해외에서 팔리는 금액을 찾아봤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뻥튀기돼서 비싸게 팔리는 나라가 결국 우리나라더라.
이런 얘기인데, 스페인보다 50% 이상 비싼 값에 팔리는 나라들을 쭉 꼽아봤더니 인도, 일본, 러시아가 이런 데가 각각 50%, 60%, 70%씩 본국보다 비쌌는데, 우리나라는 96%, 그러니까 거의 2배 비싸게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매장이 한 40곳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값을 안 내리고 배짱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우리나라에서 여성복들이 옷값을 비싸게 받는 곳이라서 그렇게 장사를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자라 코리아에서 아직 해명을 안 했는데 혹시 내용이 잘못된 게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겠죠.
<앵커>
이제 또 일을 하고도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임금체불 이런 분들 참 어려운 싸움을 해왔는데 이게 회사 사장에게 더군다나 소송하는 게 더 힘들었는데 이게 좀 해결책이 생겼다고요?
<기자>
저희가 명절 때마다 사실 이런 분들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좀 과격하다거나,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업주가 돈을 안 줘서 버겁다.
버거운데 본인이 가서 돈을 받아 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다음 달부터 정부가 300만 원까지는 정부가 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일부러 안 주는 경우도 있겠고, 망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겠고 하지만, 어쨌든 사업주가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일단 돈을 준 다음에, 사업주한테 대신 소송을 걸어서 그 돈을 받아내겠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이 되냐면 1년에 5만 명이 밀린 월급을 1천2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평균 잡아서 보면 한 사람당 24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제도는 잘 고친 것 같고요.
법에 취약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