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7살 어린 여중생을 180번의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기획사 대표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1심 12년, 2심 9년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서로 사랑했다는 40대 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거의 끝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지만 대법원의 결정이 다시 뒤집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이 여중생이 성폭행이라며, 사랑하지 않았다며 통곡하고 절규했지만, 재판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기획사 대표가 확고하게 주장했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증거가 새로 제출됐습니다. 이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의견서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이 남성이 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그 시기가 자신이 사랑했다는 여중생이 자기 아이를 출산한 지 불과 7개월 뒤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에서 40대 남성은 성폭행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여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이 여성을 찾아가 연락처를 물으며 지속적인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성규 국선변호인과 연락한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여중생이 처음 성관계를 맺을 당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좁은 승용차 안에서 반항하지 못 했을 거라는 내용이 담긴 간호기록 일지도 같이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서가 증거로 채택되면 40대 남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은 지 7개월째,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게 됩니다. 또한 여중생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또 다른 여성을 만나려고 한 것도 인정됩니다. 결국 그가 주장한 “상습 성폭행 아닌 사랑”이라는 논리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증거들이 등장하면서 재판은 다시 6월 24일로 연기됐고, 피해자측에서는 이 날 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7살의 나이 차에서 이루어진 180여 번의 성관계. 한 쪽은 사랑이라 부르고, 다른 한 쪽은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던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던 이 사건의 판결이 다시 뒤집어 질 수 있을까요? 6월 24일 그 판결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