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해직 교사가 포함된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전교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쟁점이 된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헌재,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여부 오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