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21일)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으로 차를 고쳐도 나중에 이거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반갑네요.
<기자>
네, 저런 최첨단 차도 정비 안 하면 제대로 못 갑니다.
잘못되면 고쳐야죠.
그런데 이 정비소하고, 말씀하신 대로 창조회사, 그다음에 장례식장, 전세버스 이런 곳들이 원래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쓰면 현금영수증을 끊어 줘야 합니다.
<앵커>
저희가 보통 챙기거나 따로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앞으로 무조건인가요?
<기자>
자동으로 원래 줘야 돼요, 손님은 알아두면 이게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주인분들은 잘못하시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손님으로 정비소에 가서 100만 원어치 수리를 했는데 영수증을 안 끊어준다.
거기서 "주세요. 마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100만 원 쓴 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신고한 돈의 20%를, 그러니까 100만 원을 썼으면 20만 원을 포상금을 따로 줘요, 신고한 사람한테, 그런데 이 포상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정비소 주인이나 전세버스 운영하는 그런 분들 알아두셔야 될게 깜빡하고 영수증 안 끊어주면 신고가 들어오면 반대로 50%를 과태료로 뭅니다.
50만 원을 물어야 돼요, 정부가 100만 원짜리 영수증 못 받았다고 하면 과태료로 정비소 주인한테 50만 원 받은 다음에 20만 원은 신고한 사람 주고, 30만 원은 정부가 갖습니다.
<앵커>
괜찮은 제도이네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고 다른 업종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죠?
<기자>
네, 꽤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데, 예를 들면 포장이사 업체, 금은방, 병원, 학원 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 특히 "봄에 이사했는데 영수증 못 받았어." 이런 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이럴 때도 3년 전 것까지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주면 역시 신고 대상이 되고요, 늦게라도 받아서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못 받은 세금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확인하려고 넓혀 가려는 그런 작업입니다.
낼 건 내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정비소 같은데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쌘데 있잖아요, 성형외과 변호사 이런데도 좀 집중해서 잘 밝혀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네요, 스마트폰 액정이 깨졌는데 이거 떨어트려서 깨진 것 아니다 우겨서 공짜로 교체를 한 다음에 그걸 떼서 중국에 수출을 했다면서요?
<기자>
중국이 아직 못 만드는 스마트폰 고급 화면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만드는 건데,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깨진 걸 가지고 서비스센터를 일단 가는 거예요, 중고폰 업자들입니다.
가서 "이게 내가 깬 게 아니고 알아서 깨진 거예요."그러고 우겨서 새 걸로 교체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떨어트렸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스스로 깨진 거면 하자니까, 갈아주도록 사실 법이 돼 있거든요.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 산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말하면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안 바꿔준다고 하면 난리를 치거나 드러누우면 (회사 측도)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안 통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깬 것 같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10만 원 주고 수리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원 주고 수리를 받아도 남는 게 저걸 화면을 새 걸로 떼서 중국에 팔면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바꾼 화면 무려 7천300개를 저렇게 가서 바꾸었고, 1억 원이 넘게 벌었습니다.
이런 짓을 해서 저걸 중국에 팔잖아요, 그럼 중국사람들이 저걸 사다가 짝퉁 전화기를 만들거든요, 이중의 피해를 입히는 나쁜 사람들인 거죠.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사실 선량한 소비자를 위해 만든 서비스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건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이 다시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눈에 불 켜고 잡아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