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을 국회 규칙이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야당은 부칙에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별도첨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만나 합의한 것 외에 다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의원 총에 끝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당 대표 원내대표 합의안 이상으로 소득대체율 50%를 새로 들고 나왔다"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겼고, 야당은 "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며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기구로 전락시킨 처사로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를 재시도합니다.
일단 여당은 내일 야당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협상할 계획이고, 야당은 내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투쟁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