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가 나온 지 하루 만인 3일 여야 내부에서 모두 각자 설정했던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 개혁도 추진키로 했지만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일각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지나치게 공무원 단체를 의식해 재정 절감 효과가 '반감'됐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과정에 공무원 단체 눈치를 너무 보면서 당초 야당이 마련했던 안보다도 훨씬 후퇴했다"면서 "이에 따라 목표했던 수지균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여야 합의가 '월권'이라는 청와대의 불만 기류도 강해 향후 당청 갈등의 불씨도 남겼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이를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면서 "청와대도 합의 내용을 사전에 모를 정도로 당청 간에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청와대 입장에 즉각 반발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여야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월권이라니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또 공적연금 강화에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 논의 과정에 공방이 예상된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얻는 절감액의 20%가 아니라 50∼60% 정도는 투입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법 부칙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포함한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전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게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대체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를 평가하고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2009년 개혁과 비교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1.5배에 이른다"면서 "또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지 못했지만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공무원연금특위 간사였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난제를 푸는 사회적 합의 모델을 창출한 것"이라면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늘 9월 국회에서 법률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노후빈곤 해소에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고 후한 점수를 매겼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