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과 통신업계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정하기 위한 국회의 조율작업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30일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어 분배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측에서 의원총회 일정과 겹치는데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연기 요청을 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또 소위에서 합의안을 이끌어 내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하려면 원칙적으로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 데다가 국회와 정부간 입장차가 커 사실상 4월 국회 회기인 다음달 6일까지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700㎒는 2012년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회수한 주파수 대역이다.
정부는 700㎒ 대역의 108㎒폭 가운데 20㎒폭을 재난통신망용으로 할당했다.
이후 나머지 88㎒폭을 놓고 방송업계와 이통사는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할당할 것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정부는 최근 해당 대역을 방송과 통신 양쪽 모두에 할당하겠다고 입장을 정리, 정책소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지상파에 할당해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