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의견을 밝혔지만,현실화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워싱턴에서 어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성명에서 미국은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개혁문제는 해묵은 사안이지만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다시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준에서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영구적 임기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입니다.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은 총 10개국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5개 상임이사국에 우군인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1월 인도에 대해서도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개혁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안보리 구조를 개편하려면 유엔헌장 개정이 필요하고, 헌장 개정은 전체 회원국 193개국의 3분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유엔헌장이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해야 하고, 특히 개정 투표 때와 달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드시 비준해야 합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막힐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본과 독일, 인도, 브라질 등은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지지하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안보리 개혁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탈리아 맥시코 등 이른바 'UFC'로 불리는 12개국은 상임이사국 증설은 반대하고, 정기적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UFC 측은 상임이사국을 증설하면 지금보다 더 상임이사국 간의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워 안보리 기능이 더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비상임이사국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