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총수 사면을 기대해온 재벌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8일)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사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방산비리, 포스코 사건 등 대형 수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재벌 총수와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수 부재가 장기화하는 SK그룹, J그룹 등은 그룹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2년 3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내부적으로 석가탄신일 혹은 광복절 특사에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애초 성탄절·설 특사나 3.1절 특사를 기대했으나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과 함께 반재벌 정서가 확산하면서 물거품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특사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가석방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강합니다.
최 회장은 형기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이미 충족했으며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 복역 중입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건이 터져서 내부적으로는 착잡한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구속수감된 CJ그룹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CJ그룹 입장에서는 당장은 상고심 결과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상고심이 끝나고 형이 확정돼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면과 (이재현 회장은) 무관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횡령·배임·탈세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현재 고혈압·저칼륨증·단백뇨 증상 등이 나타나고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올해 7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형을 받고 800일 넘게 수감 중입니다.
구 전 부회장 역시 가석방 요건을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이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고 판단되면 이후 사회에 복귀해 사회경제에 대한 기여를 통해 나머지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도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이 있었다"면서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논란과 다른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같은 연장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