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세월호의 인양방식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법 시행령안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세월호의 '안전한 통째 인양' 방식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주로 세월호법 시행령안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세월호 통째 인양 결정에 대해 "국민의 걱정은 과연 인양이 또 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기술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안전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인양을 성공시켜야 하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인양 과정에서만큼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밝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렇다고 그때그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수부만의 부담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전체의 무능으로 비판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통째 인양이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장관이 확신을 갖고 있나"라고 물은 뒤 "실종자 9명이 유실되면 안 된다"며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문가들이 4∼5개월 동안 정밀 검토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인양방법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절단 작업 없이 통째 인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해선 "대략 1천억∼1천500억 원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2천억 원까지도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어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이 주관해서 개최한 시행령 문제 토론회에 해수부와 국무조정실이 불참한 것은 무마하고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또, 특별조사위 기획조정실장직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왜 기조실장을 고집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시행령을 만든다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장관이 특별조사위와 유족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어떻게든 빨리 정리돼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특별조사위가 잘 발족해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보완해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특별조사위에 그 부서를 총괄 담당할 실장급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기조실장에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