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구상을 명시할 것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를 가이드라인에 새로 명기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가능한 한 맞혀 떨어뜨리게 된다"고 언급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현재 보유한 미사일 방어 기술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일본이 이를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양국 정부는 평시 및 회색지대(그레이존)사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무력공격사태 등 4가지로 위기 수준을 분류해 대응책을 규정할 전망이며 이와 별도로 일본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역할 부담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현재 평소, 주변사태(일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 일본 유사사태(일본이 전쟁 상태가 되는 것)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한 방위 협력이 5가지로 세분·확대하게 된다고 전했다.
우선 평시 및 회색지대사태에서 자위대는 경계감시 활동이나 공동 훈련 중인 미군 함을 방어하게 된다.
중요영향사태는 기존의 주변사태에서 지리적 제한을 없앤 개념이며 이에 따라 자위대가 미군 외 타국 군에도 탄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후방지원의 범위도 일본 주변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각지로 확대된다.
존립위기사태가 벌어지면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
자위대는 이때 탄도미사일 요격이나, 정전 합의 전 기뢰제거, 강제 선박조사, 미 군함 보호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사태와 관련해서 양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도서(島嶼) 방위'를 협력사항으로 규정한다.
이때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가 일체가 돼 미군과 공동으로 적에 맞서는 '영역횡단적작전'을 펼치게 된다.
자위대는 일본을 지키는 '방위작전'을, 미국은 적지를 공격하는 '타격력 사용을 동반하는 작전'을 각각 맡는다.
아사히신문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중국의 군비 확장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며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일본의 외교·국방 당국 국장급으로 구성된 미·일 방위협력소위원회는 23일 TV회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조율했으며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외교·국방 각료(2+2)회의에서 정식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