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이 골자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난1월이죠, 백지화 논란이 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어떤 거였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입자도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했던 당시에는 소득 파악률이 10%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나 재산을 경제능력으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소득 파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으셨죠?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그래서 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복지부에서 전문가와 각계 대표로 구성된 ‘개선기획단’을 출범시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검토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2월 당정협의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현재 당정협의 중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협의체는 지난 4월 8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 고소득자 무임승차 배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재산비중 축소 등입니다. 그 규모와 범위, 양식 등을 놓고 추가논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부과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정확하게 재정추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부작용이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적용한 모의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단이 보유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으로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2014년에 ‘건강보험재정’이 최고 흑자를 기록한 것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흑자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2014년 건강보험재정 현황을 보면 2014년 총수입 48조 5천억원, 총지출 44조원으로 당기수지는 4조 6천억원, 누적수지는 12조 8천억원이었습니다. 청구가 들어온 병의원에 줘야 할 돈을 빼면 7조6천억 원의 누적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개월 정도의 진료비에 불과합니다.
보험재정 상태는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여야 할 돈, 저출산 고령화로 65세 이상 비중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등 많은 위협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OECD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입확보 방안으로 국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료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 국고지원을 확보(한시적 지원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출효율화 방안으로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활동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진료비 청구를 잘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국정과제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4부터 2018년까지 24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제도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노인 임플란트？틀니 보험적용 확대 등에 많은 재정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고가항암제(폐암·대장암 치료제) 등 200여 항목의 보험혜택 확대, 특진 의사 조정, 일반병실 확대, 보호자 없이 환자를 간호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보험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항목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병비 부담은 7일 기준으로 현재의 56만원에서 3만9천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외에 생애주기별로 주요한 건강문제에 대해 필수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계획인데, 임산부 지원 강화, 취약계층 의료지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보험 적용 등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셨죠? 4월 14일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었다고요. 그 때 소송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공단은 빅데이터를 통해 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은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들(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에 대해 작년 4월 담배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단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법원에서도 흡연과 인과관계를 인정했던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의 진료비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과거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질 수밖에 없었지만, 공단은 이러한 담배회사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5월 15일에 담배소송 제4차 공개변론이 있다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예, 오는 5월 15일에 4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3차 변론에서 담배회사 측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3월 흡연피해자 3,484명의 개별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공단은 의사·약사·변호사 등 내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보건의료전문가들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공단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번 담배소송의 전망은 매우 밝으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공단의 담배소송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 이사장님께서는 지난해 12월에 부임하셨는데요, 국민들을 위해, 어떤 경영을 좀 펼쳐 나가실 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 저희 공단과 이사장으로서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지원은 물론, 생애주기별 중요 건강문제에 대해 필수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부담 경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정 의료서비스 등 국민편익과 보험 사기나 증도용 등으로 보험료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IC카드 도입방안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시행 7년차에 접어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더욱 피부로 느끼고, 등급판정 등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과 추진계획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자？공급자？정부？보험자간 공감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논의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 7월에 공단은 뉴 비전을 발표하면서 향후 십년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을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