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지중해의 난민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EU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20일 EU 외무·내무장관 합동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긴급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 따르면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해상순찰 임무의 예산을 최소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프론텍스의 주요 임무는 국경 통제이기 때문에 임무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수색이나 구조 작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5천 개의 난민 거처를 제공하는 '자발적인 파일럿 프로젝트'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올 들어 이미 유럽에 들어온 난민 3만 6천 명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난민 수용 부담을 공평하게 부담하자는 EU의 제의에 대해 북유럽 국가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마저도 시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EU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한심할 정도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대응"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중해에서 희생되는 난민이 급증한 것은 EU 당국과 EU 회원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지난 주말 난민선 전복 사고로 900여명이 숨지는 등 최근 목숨을 건 난민들의 유럽행이 급증하면서 참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