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와 과수원 관정사업 과정에서 14억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농민과 공사업자 47명과 현장실사 없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원한 공무원 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조금 사업을 하려는 농민들과 수익을 노린 공사업자, 보조금 사업 조기 집행 실적에 쫓긴 공무원 등 삼각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 끊이지 않는 셈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모(56)씨 등 축산·과수 농민 38명과 이 모(48)씨 등 공사업자 9명,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간부 최 모(56)씨 등 공무원 7명을 등 모두 54명을 보조금 부정 수급 및 교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조카 명의로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고서 공사업자와 짜고 공사 금액을 부풀려 차명 계좌로 자부담금을 돌려받거나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11억3천만 원의 보조금(국비 30％＋융자금 50％)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0％의 자부담금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공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서 자부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미는 등 단 한 푼의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 사업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김 씨는 무정란 생산을 위한 케이지(cage) 형태의 축사시설을 신축하려다 무정란 가격의 하락 등 시세가 좋지 않자 유정란 생산을 위한 2층짜리 평사형 축사로 설계 변경해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간부 최 씨 등은 김 씨의 불법 증축을 묵인하고 현장실사 없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지하수 개발업자 김 모(43)씨 등은 2011∼2013년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정 보조 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 할인을 대가로 과수 농민들과 짜고 34개의 관정을 시공해 3억600여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50대 교사는 양구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관정 보조사업을 신청, 3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 14억6천만 원의 78.4%인 11억5천300여만 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도 지자체와 협의해 회수를 추진 중입니다.
담당 경찰은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면 자부담금이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는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행적이거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부정 수급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