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동네 병원에서 찍은 MRI를 가지고 대형병원을 찾았다가 비싼 판독료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병원에 따라 금액 차이도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네, 보통 동네병원에서 MRI 찍고 큰 병원 가봐라 이런 진단 받는 분들 찍었던 MRI 가지고 가시잖아요.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기술적 촬영이라 중복해서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들 그렇게 하고들 계시죠.
▷ 한수진/사회자:
대형병원에서 한 번 더 찍으려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일부러 동네병원에서 찍는 분들 계시는데. 대형병원에서 MRI 판독만 하는데도 꽤 높은 진단료 받는다는 거네요.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네, 한 일간지 조사에 따르면, 최소 8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저도 이번에 그 사실을 좀 알았습니다. 가격차이가 꽤 크고 그런 비용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야 될까,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아니 도대체 판독료라는 게 있었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는 거, 이게 원래 가능한 건가요.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워낙 중복 촬영으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도 되고 또,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2중 촬영에 따른 불편,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이 됐고요.
외부에서 촬영한 필름을 제출하면 상급병원 의사가 판단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 했을 때 자세한, 정밀한 판독을 영상의학과에 의뢰하면 그때, 판독료가 청구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판독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MRI를 촬영하게 되면 촬영비 원가구성안에 기술적인 촬영료와 그것을 해석하는 의사들의 판독료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MRI 비용 가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한 70% 정도는 촬영비, 나머지 30% 정도가 판독비로 구성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런데 이 판독료가 병원별로 8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글쎄, 그건 판독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MRI 비용 자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실련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저희가 3년 전에 상급병원 종합병원들의 MRI 비용조사를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통 MRI 비용이 3배 정도 가격차이가 났고요.
MRI도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을 찍느냐 뇌만 찍느냐 척추를 찍느냐 이렇게 부위별로 가격차이가 또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10배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비급여 MRI, 저희가 말하는 비급여 비용의 병원별 편차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MRI 촬영 비용 자체가 그렇게 병원마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안에 30% 차지한다는, 판독료도 이렇게 편차가 있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이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MRI도 건강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암이라든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되고 있고요. 그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그런 진료로 분류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환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병원 측 설명을 들어보면 상급 병원일수록 고가의 장비다, 의료의 질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상급병원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과연 그 의료의 질의 수준이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날지는 저희도 의문인 거고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하게 가격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통제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비급여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비급여의 진료비는 아예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군요?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초기에는 그랬고요. 이런 문제를 인식 한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가격이 얼만지 정도는 고시하도록 하고, 사이트에 구축해서 환자들한테 정보를 주려는 단계까지는 왔지만, 사실상 저희가 찾아보니까 비급여 종류가 3,000가지가 넘고요.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면 2,000개 이상이라고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환자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진단을 받은 시술 가격이 얼마인지, 또 다른 병원과 어떻게 가격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걸 고시만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했다,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와 선택권을 전부 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가령 MRI 그러면 이 병원은 얼마고 저병원은 얼마고 한 번에 탁,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고시가 된 것도 아닌 모양이죠.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네, 일단 병원별로 되어 있고요. 일부 3,000개라는 항목 중에서 주요하게 겹치는, 지금 9개 항목 정도는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MRI 같은 경우도 부위별로 4~50개 종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이 들어가서 해당 진료비를 비교해보는 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죠?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진료에 대해서는 모든 걸 공보험에서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일 경우에라도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호주 같은 경우 식당에 가면 메뉴판처럼 무슨 메뉴는 얼마 이렇게 쓰여 있듯이 비급여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쭉 게재해서 환자들이 충분히 ‘아, 저 항목이 비급여고 가격이 얼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방식으로 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방식인거고요. 그것도 찾아보기 어렵게,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CT촬영의 경우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CT는 MRI보다는 보장성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일단, 일차 X-RAY가 전체 급여화 됐고요. 다음 단계로 CT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향후에는 MRI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