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새로 개정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했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1973년 이후 42년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협정을 통해 그동안 금지돼왔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간 차관급 고위급위원회를 신설해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을 다루는 4개 실무그룹을 설치한 뒤, 재처리와 함께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축 문제를 추진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재처리와 농축이 추진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무그룹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거쳐야 재처리와 농축이 가능해지는 만큼, 권리 확보가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이 제약 없이 이뤄지도록 하며, 한국 원전의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량 수입해왔던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도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됩니다.
오늘 가서명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은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친 뒤 발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