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김 씨가 변 씨 및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 씨의 항소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변 씨 측 소송 대표(선정당사자)였던 이 모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이 2심에서는 빠져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재판부 결정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김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변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 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변 씨가 SNS에 올리자 김 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논평에 가깝기에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 씨의 논문표절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변 씨 측에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의 논문은 학교 측의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법원은 올해 1월 변 씨가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한 비방성 글을 SNS에 올린 데 대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8월에도 같은 이유로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500만 원과 1천5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 씨는 4.29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관악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