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국이 불법 조업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한국을 예비 IUU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불법어업국 지정에 따르는 EU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은 EU 수출이 금지되고, 해당국 선박 또한 EU 지역의 항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작년 11월 한국 원양업체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과 IUU 처벌·통제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불법 조업 감시 강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한국은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조업감시센터를 설립해 원양어업 감시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도 우리나라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