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북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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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정부에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승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관한 내각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조약에 서명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이 조만간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국으로 도주한 형사범의 인도를 요청할 근거가 되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외교 전문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다음 달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북한 제1비서와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서명될 문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할 조약은 양국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상대국 인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조약 체결을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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