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5대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 3년간 최대 36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무상복지의 소요 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경연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기초연금의 5대 복지정책에 3년간 소요되는 총비용을 84조 3천 86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경연은 이런 5대 복지정책의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로 줄이면 17조 3천 220억 원의 비용이, 소득하위 50% 이하로 축소하면 35조 9천 850억 원이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한경연은 또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을 때 소득재분배 효과는 최대 1.9배 높아진다고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