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강료를 빼돌린 위탁업체 대표 등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방과후 교육 위탁업체 대표인 문 모(51) 씨와 부산본부장 김 모(4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의 한 중학교 방과후 수업 수강생을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등록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1천500만 원의 수강료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부모·기초수급자·차상위·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1년에 7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방과후 수업 자유수강권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점을 노려 수강 인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방과후 수업 수강생이 실제 인원보다 늘어난 것도 모른 채 국가보조금을 위탁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학교의 수업만족도 조사에서 몇몇 학생이 "듣지도 않은 강의가 수강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한 것을 단서로 전수조사를 벌여 수강료 부당 수령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입건된 김 씨는 경찰에서 "수강 인원이 부족하면 강의를 유지하기 어렵고 강의가 폐강되면 강사료를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 수강권으로 강의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수강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