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1년간 개인정보 침해 사범 222명이 단속으로 적발돼 이 가운데 68명이 구속되고 범죄수익 253억 원이 환수 조치 됐습니다.
개인정보 범죄 유형을 보면 불법 활용이 161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 취득·유통이 55명, 불법 유출이 6명 등입니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범죄를 근절하려면 공급책과 판매상, 알선업자, 활용 사범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 사슬 가운데 최종 수요처인 활용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아왔습니다.
합수단의 단속 노력과 이동통신 3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에 힘입어 작년 상반기 704만 건에 이르던 불법 스팸 건수는 하반기 들어 307만 건으로 56.5%나 줄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개인정보 침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