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롯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세 나라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부터 이틀동안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안보토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는 토의직후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런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3국'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나라의 이번 합의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말 합의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