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지옥철로 악명 높은 지하철 9호선, 그런데 매년 흑자 행진을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68억 원, 그런데도 열차 증차에는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건데요. ‘민자사업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하철 요금이 또 오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하철 9호선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사흘 전에도 버스요금 인상 문제, 함께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방송 이후에 서울시에서 연락받으셨다고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예예. 서울시 박원순 시장 비서진이 시장님께서 방송을 직접 들었다, (인터뷰 내용을) 밑줄 긋고 보았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버스 요금이라든지 지하철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지적, 특히 ‘감사원에서 분명히 서울시가 버스 요금 관련해가지고 업체에 과다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것도 해결 안 되고 또 9호선 지옥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요금 인상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서울시장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요금인상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 그런 개선을 하자고 했답니다.
저희는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전망대 방송을 듣고 이렇게 피드백을 줬다는 면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 방송에서 ‘버스회사에서 거두는 수익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불필요한 노선들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 사항인 (보조금)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 작년 기준으로 한 340억쯤 되거든요?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지적받은 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 안 하고 요금 인상한다면 어느 시민이 찬성하겠느냐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네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지하철 문제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요, 9호선이 흑자 행진을 계속해 온 거예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9호선 운영회사의 09년에서 13년까지 연도별로 손익 현황을 보니까요. 최근 5년간 보니까 총 216억 원의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해마다 40~50억 넘게 순이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년간 170억 가까운 이익이 있었다, 이번에 ‘지하철은 적자가 심해서 요금을 올린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최소한 9호선은 예외였다... 그리고 9호선은 ‘그럼 이렇게 흑자였는데 차량 증차 안 하고 뭐했느냐.’ 이런 당연한 두 가지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지금 서울 지하철 중에서 9호선만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요. 원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 그렇게 추진하면서 민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1~4호선은 메트로, 5~8호선은 도시철도공사, 공기업이 운영하잖아요. 근데 지금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라는 데가 운영을 하고, 그들이 다시 ‘서울9호선운영(주)’에 위탁 운영을 하고, 차량정비는 또 ‘메인트란스(주)’에 위탁을 하는 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하철 9호선 투자 하면 ‘맥쿼리 인프라’ 떠올리는 분들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민자로 운영이 돼온 거라고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맥쿼리가 2012년에 갑자기 요금을 5백 원 폭등시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게 민자의 문제구나.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하는구나’ 그리고 시가 통제도 못한다는 게 알려졌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나서서 2013년도에 이른바 ‘재구조화’라는 걸 합니다. 맥쿼리나 현대로템이 갖고 있었던 지분들을 다시 팔게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 메트로 9호선 관리하는 사업시행자는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입니다. 이렇게 2개의 자산 운용사와 교보생명 · 한화생명 · 신한생명 등의 재무투자자 11개사 이렇게 재구조화가 됐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다시 서울9호선운영(주)한테 위탁 운영하는, ‘베올리아(Veolia)’라고 하는 프랑스 기업, 다국적 기업이 80%, 현대로템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로 재구조화됐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예전에 맥쿼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주도하고 있을 때보단 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무리 민자라고 해도 공공사업에 수익 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흑자가 났을까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저희가 추적을 해 보니까, 이건 민자지만 민자협약을 맺을 때 서울시가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때 서울9호선운영(주)이 해마다 6백억 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6백억 원의 운영비?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예, 2012년부터 3년간 8%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민자사업이 지금 통상 수익률이 5%라고 하는데, 9호선 운영은 지금 오히려 8%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수익률이 과도하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예전에 맥쿼리가 주도했던 서울 메트로 9호선은 수익률이라는, 이른바 ‘MRG’라고 해서 ‘최소수익보장이 너무 지나쳐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 해결이 되긴 됐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도 4년간 170억 가까운 순이익이 남은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서울시로부터 받아내는 돈이 많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했는데, 실제로 많은 돈을 받아내고 있었다...
민자가 이윤을 남기는 것은 우리가 용인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고. 그 다음에 9호선에서 시민들은 정말 지옥철이라고 정말 죽어나가고 있었는데, 숨도 못 쉰다는 호소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민자는 매년 40-50억씩 수익을 냈는데 차량 증차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하지 않았다...
▷ 한수진/사회자: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흑자가 난 거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흑자가 났는데도 그만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9호선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이 4대가 운영되잖아요. 전체가 한 량이라고 하잖아요. 4량이 운영되니까 당연히 지옥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혼잡도 240도, 240% 가까이 되잖아요. 정말 지옥철이라고 해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라는, ‘지옥철’이라는 시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시가 있어요? (웃음)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예. 참 슬프지만 재미있는 시인데.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써가지고 되게 인기를 얻은 시인데요. 만약에 1~4호선이나 5~8호선처럼, 공기업이 운영하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했다면, 그때 ‘흑자가 났다’ 이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49억, 50억 가까운 흑자가 났는데요. 그것을 당연히 차량 증차에 사용했으면 몇 량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서울시가 돈이 없으니까 차량을 못 사고 있다가,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겨우 받아내서 내년 9월에 이제 20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숨 못 쉬고 너무너무 힘드신데, 그걸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서울시 대책이 늦었다.’ 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을 안 해준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사실 지금 서울시에 책임 묻기는 좀 미안한 부분이 일부 있는, 처음부터 민자로 도입하는 바람에 4량으로 민자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비용은 조금 늘리고, 이렇게 운영됐던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아니 플랫폼도 상당히 길어서 말이죠. 7~8량 해도 될 것 같던데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그 플랫폼은 8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공항철도가 비슷하니까 공항철도에 있는 철도를 떼서 붙여라’ 이런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정부하고 서울시가 기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투자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민자사업의 특성 때문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협약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서울시가 운영비를 대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건설하고 그럴 때 민자가 돈을 낸 거거든요. 2013년도에 재구조화할 때 보니까 맥쿼리나 현대로템, 이 분들이 지분을 팔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말한 한화자산운용이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새로운 주주들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8천억, 7천9백억 정도를 맥쿼리나 로템이 팔았거든요, 주식을요.
그러니까 앞으로 9호선이 재공영화 돼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러면 서울시가 그 정도의 또 돈을 들여야 되니까 실제 공영화가 안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민자로 계속 운영되는데, 민자들은 자기들이 운영비는 지원받지만, 협약 상 차량 증차라든지 증편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은 돈은 벌고 그런 건 신경 안 써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든지, 함부로 민자를 도입했을 때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게 되는지가 이번 9호선 사태에 아주 잘 드러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에서도 운영비 지원하는 만큼, 관리감독 책임 분명히 있는 거고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의 책임과 중앙 정부의 책임이 겹쳐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철 9호선,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 문제 좀 살펴봤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