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사건을 검찰이 수사? 정치적 싸움만 남을 것
- 성완종 리스트는 마지막 정경유착의 뿌리. 발본색원해야
-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야당에 부메랑 될 수도
▷ 한수진/사회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관련된 만큼, 특검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내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는 공개적으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소리>멤버시죠?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그.. 뭐라고 그러나, 이번 사건이 지금 분위기가 정쟁화(政爭化)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정쟁의 우려가 있다?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정쟁 우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당 인사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발표하면 야당에서는 바로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총리와 현직 실장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하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네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근데 메모지에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 분들 전부 다 직무 정지시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이 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차라리 그러느니 바로 특검으로 가면 그런 정쟁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 하에서 특검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지금 산적한 국정 과제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집중해서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양 대표들이 입을 맞추듯이 '특검은 뒤로 미루자' 이러고 있는 게, 이건 정치적 사건이거든요, 정치 사건 아닙니까? 정치 사건을 지금 현재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또 권력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야당이 지금 문제제기하지 않습니까. 총리하고 비서실장, 직무 정지 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세요?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검찰이 수사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인식은 일부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지, 대다수 국민들은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선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문제는 단순히 사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선진화,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신뢰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 식대로 수사하다 보면 오히려 수사 결과가 나와도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이 돼버려가지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진실만 남는 거죠.
이쪽에서는 ‘정치적으로 맞다’, 저쪽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면 국민이 공감하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묻히고 정치적 싸움만 남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이렇게 돼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선진화가 돼야 한다는 이런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도 믿지 않을 거고, 야권도 분명히 그것을 또 정쟁의 소지로 삼을 그런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야에서도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가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그래서 저희 당이 주도적으로, 어차피 지금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뭐 수사는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빨리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이 만들어지면 지금 수사하는 걸 인수인계하면 됩니다. 계속 중단 없이 진행하면 되고, 만약에 여야가 합의할 수만 있으면 한 달 안에 특검은 모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특검 추천만 하고 하면 되거든요,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빠르면 1,2주일 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파들 중에서는 ‘바로 새누리당 당론으로 확장하자’, 그래서 의총을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있고, 저도 새누리당에서 특검할지 말지 의총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몇몇 의원 분들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총을 요구하실 생각이라는 거군요.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특검 꾸릴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그러니까 이 특검하고 검찰 수사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충분히 가능하다?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현재는 사건 수사 규모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메모에는 한 8명 이름밖에 없지만 또 다른 리스트가 나오면 그걸 안 할 수가 없고 다 해야 되고,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 성과를 특검이 그대로 인계하고, 또 현 검찰, 지금 국민들은 지금 수사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특검 책임자를 구성해서, 지금 검찰 수사 인력을 그대로 인계를 하면 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특히 제일 중요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특검으로 정쟁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대선자금 수사 관련해서 '야당도 같이 받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예.
▷ 한수진/사회자:
대선 자금 수사, 여야 모두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보세요?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이건 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약간 표현에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보이는데,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수사 범위를 한정해선 안 된다, 어차피 수사에는 성역이 없자고 하잖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그래서 대통령 측근이라도 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한 것이고, 만약에 자료가 나오면, 정황이 있으면 야당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야당을 빼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걸 지금 현 정권 하에 있는 검찰에 맡기게 되면 이것이 정치적 탄압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까지는 지금 야당과 관련한 자료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비자금 액수가, 정치 비자금 액수가 30억, 40억 심지어 150억까지 나오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예.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근데 메모지에, 8명 메모지에 적힌 금액은 십 몇 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150억 기준으로 따지면 뭐 130억 이상이 비는데, 이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옛날 여당, 옛날 야당, 뭐 지금 야당이 옛날에는 여당이었잖아요? 2006년, 7년 이때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무슨 단서가 나올 경우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건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성완종 회장이 지난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 사면 받은 것,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는데, 그 점도 좀 다시 따져봐야 될까요?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그 부분은 과거에 같이, 문재인 대표랑 같은 당을 했던 분들이 지금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동영 전 의원이나 국민모임 분들인데, 그 분들은 야당 내 사정을 누구보다, 여당보다 지금 더 잘 알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그런 분들이 지금 ‘수사해야 된다. 해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당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스스로도 지금 현 검찰이 수사를 하라고 해놓고 계속 정치적 공격을 해놓으면 결국 자기도 그 부메랑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해명에 따르면 ‘첫 번째 사면은 자민련 요구였고, 두 번째 사면은 당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요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아 추천하는 건 뭐 성완종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사람 했을 것이고. 근데 왜 하필 성완종이냐, 그리고 비공개 사면이지 않습니까? 비공개 사면 된 사람은 몇 명이고 누구며, 왜 비공개인지, 이런 부분들은 당시 한나라당이 요구했다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도 뭔가 숨기려고 한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모적인 정쟁을 또 해야 되겠느냐.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특검을 요구한다 하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야겠군요?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그러니까 저희 초？재선 입장에서는 이번 계기가 정치 선진화의 계기가 돼야 되고, 투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야권에서는 '차떼기당'이라는 비판이 다시 등장을 했지요? 그리고 쇄신파들도 ‘보수의 봄날은 갔다’, 이런 상당히 큰 우려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저도 이번에 국회에 들어와서 보면 오세훈법 이후에 정치자금 문제가 굉장히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새로운 세대도 있지만 구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그리고 성완종 회장님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거 보면 완전히 옛날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만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왜 안 도와주냐. 당신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그리고 장치자금이 백 몇 십억 된다고 하는데 메모지에는 자기, 일종의 배신죄잖아요. 배신죄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마지막 남은 정경유착의 뿌리다, 이 뿌리를 발본색원하게 되면 우리 정치가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특검을 주장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서 특검 도입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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