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오늘(13일) 출범했습니다.
여야가 지난달 27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직전 실무기구를 꾸려 개혁안을 완성하기로 합의한 지 17일 만입니다.
실무기구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0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타협기구 때 제시됐던 여러 개혁안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공동 간사로서 회의를 이끕니다.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단체 대표 3명,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실무기구 회의에 앞서 "대타협기구에서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가장 의견이 접근된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실무기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입법할 특위가 다음 달 2일 활동을 마치는 가운데 최근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주도해 온 여당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개혁 동력이 약해질 공산이 큽니다.
야당은 리스트에 거론된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특위와 실무기구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만큼 이번 사건으로 국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정 동력이 상실돼선 안 된다"며 연금 개혁이 차질을 빚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부패 의혹 사건은 철저히 대응하되,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각종 법안처리 등을 반드시 합의한 대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