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에 신무기를 배치할 계획임을 거듭 천명해 주변국의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방장관으로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차기 단계를 직접 관할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활동이 증진되고 다양화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미국이 진행 중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터 장관은 아태지역에 배치될 신무기체계의 일부를 거명했습니다.
그가 거명한 무기체계는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와 구축함, F-35 스텔스 전투기, 전자·사이버전 최신 무기 등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B-52(스트래토포트리스) 장거리 폭격기를 대체한 새로운 폭격기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내 개발에 착수할 차세대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LRS-B'는 10년 내에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공군의 태평양 전진기지인 괌의 앤더슨기지에는 2009년 3월부터 B-2 4대가 배치돼 기존 폭격기인 B-52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 B-2는 B-52와 함께 핵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미측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B-52는 최대 항속거리가 1만 6천㎞에 달하며 사거리 200∼3천㎞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대응해 두 전력이 한반도에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레이저포를 탑재한 신형 구축함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며 2천443대를 구입할 계획인 F-35 스텔스 전투기도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돼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연합작전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카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계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사드를 언제, 어디에 배치할지는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미국이 추가 생산하는 사드의 배치 지역을 놓고 정책적 판단을 고심할 때 한반도 주변국들까지 가세한 '사드 논란'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쓰는 중국도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F-22(렙터) 스텔스 전투기에 버금가는 젠-20(J-20)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시험 평가 중이며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전력의 원거리 투사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실전 배치한 둥펑 21D(DF-21D) 대함미사일(ASBM)의 사거리를 2020년까지 8천㎞로 늘릴 계획입니다.
4만8천~6만4천 톤 급 재래식 항공모함 2척, 9만3천 톤 급 핵추진 항공모함의 자체 건조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중국의 원거리 해양전력 추구는 동북아지역 해양 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고 한국을 포함한 지역국가들을 압박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또한 2척의 2만 톤 급 호위함과 대공방어 능력을 갖춘 5천 톤 급 신형 호위함을 추가 건조할 계획입니다.
6척의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하고 18척의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려 동중국해 감시작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항공자위대는 내년까지 F-35 42대를 도입합니다.
북한도 군비경쟁 대열에 뛰어든 형국입니다.
원거리 타격용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300㎜ 신형 방사포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핵무기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게 되면 동북아 군비경쟁의 양상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