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남성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남성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12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살 짜리 가출 여자 청소년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재워주고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자리 제공이라는 대가로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유혹해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