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면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대상은 2천여 개 국고 보조금 사업 중 1천400여 개입니다.
정부는 종전까지 매년 전체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단은 사상 최대 규모로, 총 56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 보조금 사업의 10%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터라 이번 평가는 개별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단은 이달에 기초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1, 2차 서면평가를 끝낸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관련 부처 담당자 등에 대한 대면평가를 한 뒤 6월에 평가결과를 확정해 내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