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회 '박종철 사건' 부각…인준 표결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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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에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지 72일 만에야 겨우 열린 건데요,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흡사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가 담당 검사로 수사했는데 검경의 축소, 은폐 시도에 가담했던 건 아닌지,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지난 1987년 1월에 발생했죠.

이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됐는데요, 검찰은 1차 수사에서 고문 경관 2명을 구속했는데 이후 정의구현 사제단의 폭로가 나온 뒤에야 2차 수사에 착수해 3명을 더 구속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를 비롯한 수사팀이 진상을 은폐, 축소했던 것 아니냐고 야당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서기호/정의당 의원 : 공범 3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는데, 다른 외부 신부님들의 폭로에 의해서 그때서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

박상옥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상옥/대법관 후보자 : 진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하는 등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처신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의원들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 발표가 거짓임을 밝혀낸 게 당시 검찰이었다며 박상옥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장윤석/새누리당 의원 : 그때는 경찰의 은폐시도를 제압하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내는 데 무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데, 야당이 박상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서 국회 인준 표결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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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각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였다며 자기반성을 해서 주목을 받았고 문재인 대표는 경제라는 단어를 백 차례나 언급하며 경제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자기반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34조 5천억 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새누리당은 중산층과 서민 편에 서겠다며 재벌개혁 정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야당 의원석에서도 박수가 나왔지만, 김무성 대표는 당의 방침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날 이뤄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연설의 시작과 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난 1971년 대선 유세로 장식됐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 다시 인용하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특권경제를 끝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새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공정한 경제 생태계,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을 앞세운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기조의 대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대표의 연설에 대해 자기반성과 야당의 역할론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연설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공감하셨나요? 연설에서 밝힌 의미 있는 구상들을 국민들의 뜻을 모아 실천하는 모습, 여야 모두에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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