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관의 비무장 흑인 총격 살해 사건을 계기로 과연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용의자를 총으로 쏴도 되는지 법적 정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데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경관이 도주하는 용의자를 쏠 수 있는 조건은 '용의자가 흉악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판단될 때', '용의자가 무기로 경관을 협박할 때', '용의자가 경관이나 일반 시민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할 것으로 판단될 때' 등으로 한정됩니다.
법무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의 스티븐 잘츠부르크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용의자가 누군가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노스찰스턴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백인 경관 마이클 토머스 슬레이저가 도망치던 비무장 흑인 월터 라머 스콧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장면을 담은 시민 제보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내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