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정서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과 저항을 '종북'으로 치부하는 등 편향된 정치적 관점을 버리고 교육적 자세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선별 급식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 어떤 교육적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경상남도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나름의 일리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의 해결 방법이 기존에 정착한 보편복지를 되돌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여권 내에서도 쉽게 동의받지 못하는 것이며 여야를 떠나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복지의 필수 요소가 됐다"며 "경상남도가 이를 간과할 경우 경남도민들의 저항을 넘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국가가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재차 밝혔습니다.
그는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