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김태일 교수안이, 장기적으로는 김용하 교수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대타협 기구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5개 주요 개혁안에 대해 재정분석을 한 결과,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개혁안이 향후 15년간 82.6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70년간의 장기 재정 효과를 따지면, 김용하 교수가 제시한 개혁안이 지금보다 394.5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하 교수 안은 논의과정에서 공무원 노조가 제시한 안보다 배 이상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태일 교수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편입시키되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연금을 만들자는 것이고, 김용하 교수안은 신구 공무원 구별 없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대신 받는 연금은 덜 깎는 안입니다.
이와 함께 각 개혁안별로 소득 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김용하 교수안이 57.0%로 현행 소득 대체율 64.5%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별로 재정 추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